2024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및 자격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분은 혜택 및 신청 방법, 절차 등을 알고있어야 할텐데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는 조기폐차 사업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 대상차량 자격, 필요 서류 등 관련 정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장려하는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정보 총정리

조기폐차 지원금(노후차량 폐차지원금)은 친환경 차량 구입 장려를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환경보호 목적의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전까지는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대상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차량 및 조기폐차 신청 조건

먼저 대상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함
  • DPF 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2009.3.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 및 지게차
• 2년 정기검사 및 성능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었던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 총 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인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했던 차량만 신청 가능

폐차지원금 금액

3.5톤 미만 노후경유차의 경우, 최소 300만원 ~ 최대 8백만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5등급	4등급
3.5톤 미만 경유차	승용차	300만원	800만원
3.톤 이상 경유차	3,500cc 이하	440만원	720만원
	3,500~5,500cc	750만원	1,600만원
	5,500cc~7,500cc	1,100만원	2,400만원
	7,500cc 초과 차량	3,000만원	7,800만원

 

또한 아래와 같은 특정 계층의 경우 추가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 소상공인 차주 (추가지원금 100만원)
• 기존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시 추가금 50만원 지급)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불가 일반차량 (추가지원금 60만원)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불가 화물/특수차량 (추가지원금 100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하는곳,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및 순서

1.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확인 및 신청

2. 협회에서 대상선별, 보조금 산정 및 차량대상 확인

3. 폐차장에서 폐차

4.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5.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신청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전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지자체 협회에 우편 제출

 

 

[준비 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차주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로 발송해줍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의 경우, 전문 폐차장에서 입고 후 직접 확인(비용: 수수료 29,700원) 가능
• 혹은 온라인으로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제출하여 확인 가능 (비용: 수수료 19,800원)

※ 온라인 확인은 아래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보조금(지원금) 청구

확인 후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보조금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폐차 시 지급받은 기본 보조금과, 신차 구매시 받는 추가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 청구시 구비 서류는 두 가지가 상이합니다.

 

기본 보조금 청구시 필요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통장사본

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 청구 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통장사본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의 경우 한국 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되며,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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